2021.12. 6(월)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21. 11. 1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의안 번호	527

Ⅰ. 개    요

1. 요구 이유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민간위탁대상 사무 현황

○ (사무내용) 현수막게첨 민원접수 및 게시대 위치배정, 부착 등

운영관리업무 및 현수막 게시대 청결유지, 수수료 납부 대행

※ (근거) 우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옥외광고물 조례』

○ (사업규모)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206개소 관리·운영

○ (사업비) 없음 / 게첨비용(수입대체경비)을 통해 위탁자가 인건비 등 충당

※ 최근3년 지정게시대 게첨 수입은 연 평균 140백만원(장당8,000원 VAT 포함)

3.민간위탁 근거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관련조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4.필요성 및 타당성

구 분	장 점	단 점(문제점)
직영	-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투명 - 광고주의 현수막 게첨 비용 미발생	- 게시대 관리 전담인력 필요 - 광고주가 직접 현수막 게첨
민간 위탁	- 행정업무 절감으로 인력 감소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 업무 신속 처리 - 숙련자의 작업으로 안전사고 예방	- 적자 운영시 수수료(사용료) 인상 추진으로 주민 피해 - 위탁기관 관리에 따른 인력 필요

○ 민간위탁사무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우리시 전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정게시대(206개)에 수수료를 받고 광고를 게첨(1~2주)하는 것으로, 신청시 신속하게 접수·처리 필요

※ 이동거리를 및 장비이동 등으로 공무원이 처리시 상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광고를 게첨하는 것을 놓치기 쉬우며 미숙련자가 작업시 안전사고 우려

▸위 상황을 고려 우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통해 비용절감과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

5.위탁범위 및 내용

○ (위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3년)

※ 단,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어 현수막게시대 위탁 업무가 이관될 경우에는 『2022. 1. 1. ~ 도시관리공단 업무시작일』 까지로 한다.

○ (위탁금액) 없 음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통해 발생되는 게첨 비용(수입대체경비)을 통해 위탁자가 인건비 및 운영비용을 충당하며, 법정비용인 수수료는 세입처리

○ (위탁내용)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206개소 관리

▸관리 :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운영 : 현수막 신고 대행 및 탈·부착

Ⅱ. 검토보고

1. 위탁 동의 필요성

▸이 동의안은 익산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서 ‘시장은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익산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위탁(재위탁)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2. 위탁 동의 타당성

▸익산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는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가 설치하였고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적·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익산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ㆍ저명도ㆍ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6.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도 조례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벽보판 (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옥외광고시설물명칭·수량·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⑤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옥외광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명 이상이 포함된 종업원 3명 이상

2.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3. 작업차량·사다리·카메라 및 기타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⑥ 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6. “미위탁”이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후 최초 승인기간내에 위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7. “미동의 위탁”이란 시장이 사무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한 것을 말한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에 관한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